“병역거부 vs 병역기피, ‘찬반논란’ 커져”
11월 2주 차 트위터 화제의 키워드 ‘병역거부’
(사진 설명: ‘병역거부’ 소셜 매트릭스 연관어 분석)
트위터가 다음소프트와 함께 지난 한 주 간(11월2일 ~ 11월8일) 트위터 상에서 이슈가 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병역거부’가 화제의 키워드를 차지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관심이 쏠린 결과다. 트위터 상에서의 병역 거부 언급량은 판결전 대비 약 200배 이상 증가했다.
연관어 최상위에는 ‘대법원’과 ‘무죄’ 키워드가 올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입영 거부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 사건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합의부로 파기 환송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이후, 14년만에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그동안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은 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지은 것은 처음이다. 트위터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며 18,000건 이상의 트윗이 발생했다.
'신념’ 키워드도 연관어로 나타났다. 종교나 양심 등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입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게재됐다. 트위터 상에서는 “본인의 신념을 따라 행동한 것”,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지지 트윗이 다수 게재됐으며, “군대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다”,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인가”라는 비판 트윗도 있었다. 그 외에도, “병역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국가가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가입 방법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며 ‘여호와의증인’ 키워드도 연관어로 집계됐다. 트위터 유저들은 해당 뉴스를 공유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트윗을 남겼다. 11월 4일-5일 간 여호와의 증인을 키워드로 생성된 트윗을 감성 분석한 결과, 부정 감성어의 비율은 53.5%에 달했다. 이는 7.9%를 차지한 긍정 감성어에 비해 약 8배 많은 수치다.
사법부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이정렬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지난 5일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하자 ‘오늘밤 김제동’과 ‘이정렬’ 키워드도 연관어로 확인됐다. 방송 출연 소식을 알리는 이정렬 변호사의 트윗은 1,800건 이상의 리트윗과 1,900건의 마음에 들어요를 이끌어냈다. 이 날 하락세를 보이던 병역거부 키워드의 언급량은 전날 대비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사진 설명: 이정렬 변호사 트윗 @thundel)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복무’ 키워드도 연관어로 나타났다. 트위터에서는 “정상 복무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상황이 되면 안될 듯”,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띄어서는 안된다”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합당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일괄적인 공소 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1,000여건의 재판 중 단순 병역거부자가 있다 판단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모든 사건 관련자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