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일로의 가계 경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
침체 일로의 가계 경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
10명 중 7명 “임금수준이 올라야 국내 경기 좋아지고,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성장은 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는 생각은 43.8%에 그쳐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도(16년 49.6%→17년 60.7%)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실제 ‘기본소득제’ 도입이 검토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의견(16년 50.5%→17년 54.4%)도 증가
전체 56.8% “기본소득제 시행되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없어질 것”
그러나 10명 중 7명(68%)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
- 소비자 10명 중 7명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올라야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70.2%),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71.6%)”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 주도 성장론’ 및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은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소득 주도 성장’ 방식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0명 중 7명이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올라야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70.2%), 개인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야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71.6%)고 바라본 것이다. 임금의 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가해야만 침체된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30~40대가 개인의 임금수준이 높아져야 경기가 좋아지고(30대 74.8%, 40대 74.4%),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30대 75.6%, 40대 76.8%)는 생각을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품고 있었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임금상승이 국내 경기의 회복(진보 82.8%, 중도 66.6%, 보수 58.7%)과 경제성장(진보 85.9%, 중도 69.8%, 보수 49.7%)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진보층이 현 정부의 경제기조에 보다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소비자 79.4%가 “임금이 올라서 소비 여력이 생겨야만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바라봐
반면 “내수시장이 작아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의견은 31.5%에 그쳐
→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국내경기가 좋아지고, 성장동력이 생긴다고 바라보는 이유는 위축된 ‘소비심리’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9.4%가 임금이 올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야만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결국 ‘임금 상승’을 통해 가계경제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시장이 살아나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지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한데, 실제 전체 응답자의 66.6%가 소득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비를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20대 67.6%, 30대 67.2%, 40대 66%, 50대 65.6%)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에 비해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적은 편이었다. 10명 중 3명 정도(31.5%)만이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바라봤으며, 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21%에 그친 것이다. 다만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경우에는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진보 30.2%, 중도 30.7%, 보수 37.1%),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진보 13.4%, 중도 21.4%, 보수 35%)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 43.8%만이 “우리나라의 성장은 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 “가계소득보다 기업수출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 24.4%에 그쳐
→ 반면 기업 주도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옅은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성장은 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전체 43.8%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41.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것을 고려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기업이 성장해야 우리나라도 성장한다는 생각은 고연령층(20대 38.8%, 30대 32.4%, 40대 46.8%, 50대 57.2%)과 보수층(진보 38.5%, 중도 44%, 보수 53.8%)에서 많은 편이었다. 또한 수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수출 증가보다는 가계소득의 증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강해진 모습이었다. 소비자의 절반 이상(52%)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수출을 많이 해야 잘 살게 된다고 바라봤으나,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비자(24.4%)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수출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바라보는 시각(25.6%)도 적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성장보다는 가계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의 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의 성장보다는 가계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58.1%)이 가계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46.9%)보다 우위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도(16년 49.6%→17년 60.7%) 높아져, 계층수준이 낮고, 진보성향일수록 기본소득제에 호감
→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도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0.7%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작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16년 49.6%→17년 60.7%)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자신의 계층수준을 낮게 평가하거나(중상층 49%, 중간층 56.6%, 중하층 62.9%, 하층 69.6%),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진보 74.9%, 중도 58.8%, 보수 39.2%)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남성(63%)이 여성(58.4%)보다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으며, 연령(20대 60%, 30대 59.2%, 40대 62%, 50대 61.6%)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 이전부터 기본소득제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소비자는 10명 중 1명(10.1%)에 불과했으며, 57.4%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비록 작년에 비해서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16년 38.4%→17년 32.5%)은 감소했으나,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소비자 56.5%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제 필요”, 실제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소비자(16년 50.5%→17년 54.4%) 증가
→ 단순히 기본소득제에 호감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6.5%가 기본소득제가 한국사회에 필요한 편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21.9%)보다 훨씬 우세했다. 우리사회에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성(60.2%)과 30대(58%), 진보층(67.7%)에서 많이 나왔으며, 자가계층을 낮게 평가할수록(중상층 44.9%, 중간층 53.2%, 중하층 58.5%, 하층 63.4%)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모습이었다. 실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검토될 경우에 어떤 입장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도 및 필요도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검토된다면 찬성할 것이라는 소비자는 54.4%로, 반대할 것이라는 소비자(25.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작년 조사에 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16년 50.5%→17년 54.4%)가 커진 것은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기본소득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은 계층수준을 낮게 평가하고(중상층 42.9%, 중간층 51.3%, 중하층 56%, 하층 62.5%), 진보적인 성향일수록(진보 67.7%, 중도 52.5%, 보수 35%) 많은 경향이 뚜렷했다. 다만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 앞서 살펴본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이 검토되면 다양한 현실 요소들을 고려해서 반대를 할 소비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할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50대(30.4%)와 중상층(49%), 보수층(45.5%)에서 두드러졌다.
-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이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
Vs. 반대하는 이유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세금이 많이 들 것 같아”
→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일정한 생활비가 주어지게 될 경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51.8%, 중복응답) 삶의 여유가 생긴다(49.1%)는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찬성하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어려울뿐더러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제가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 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고(48.7%),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46.5%)는 의견도 많았다. 노후문제와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은 것이다. 그밖에 수입과 관계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35.7%),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28.7%)는 생각에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도덕성 해이’와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 보였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고(69%, 중복응답),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63.6%)는 인식과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65.5%), 자연히 내가 내는 세금도 많아질 것 같다(57.4%)는 우려가 상당했다. 그밖에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55.4%), 근로의욕이 없어지며(53.1%),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44.2%) 같다는 점도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이유들이었다.
- 전체 56.8% “기본소득제 시행되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없어질 것”, 그러나 68%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 기본소득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각각의 이유들은 결국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영향들로, 찬반 의견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요소들이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56.8%는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는데, 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겨나면, 이를 통해 노후준비와 저축 및 투자를 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기본소득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줄 것이라는 기대감(16년 49.5%→17년 56.8%)은 작년보다 더욱 커진 것으로, 중장년층(20대 52%, 30대 56%, 40대 58.4%, 50대 60.8%)과 자가계층 저평가자(중상층 46.9%, 중간층 55.7%, 중하층 57.1%, 하층 63.4%)에서 보다 뚜렷했다. 반면 기본소득제의 시행으로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10명 중 7명(68%)이 가지고 있을 만큼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였다. 연령(20대 68.4%, 30대 70.4%, 40대 67.2%, 50대 66%)과 자가계층 수준(중상층 69.4%, 중간층 68.3%, 중하층 68%, 하층 66.1%)에 관계 없이 세금에 대한 우려수준은 비슷했다. 세금문제를 의식해서인지 소비자의 절반 정도(45.7%)는 기본소득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제도라고 바라보기도 했는데, 이런 인식은 보수층(진보 33.3%, 중도 48.2%, 보수 60.8%)에서 더욱 뚜렷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기본소득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16년 52%→17년 45.7%)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 “기본소득제가 사회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31.5%)는 적어, 한편 74.4% “기본소득제가 시행되어도 지금 일 계속할 것”
→ 기본소득제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시각은 적은 편이었다. 전체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기본소득제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이며(31.5%), 시행하게 되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27.9%) 바라봤을 뿐이다. 다만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기본소득제가 사회갈등 해소(진보 40.2%, 중도 29.2%, 보수 23.1%)와 양극화 문제 해결(진보 34.4%, 중도 25.6%, 보수 23.8%)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시각(19.8%)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일은 계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74.4%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 같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 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 5.5%에 불과했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것 같다는 생각(60.8%)은 비교적 많았지만, 일 자체를 그만두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일부 사람들만 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27.5%)도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44.6%)이 더러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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