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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칠 수 있는 건 물건 뿐만이 아니다...!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가 콘텐츠 업계에서 최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동시에 콘텐츠를 훔치는 불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둑 시청'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 꼬리 내린 불법 OTT 누누티비

(출처=누누티비 캡쳐)

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개설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 저작권 위반 논란을 일으켰어요. 업계에서는 누누티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천만 명 이상으로 짐작하고 있어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추산에 따르면 누누티비 내 콘텐츠 조회수는 지난달만 18억건을 넘겼고요. 이로 인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피해액은 무려 5조원에 가깝습니다.

(출처=누누티비 팝업창 캡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이트의 운영을 막으려 했지만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탓에 제지가 어려운데다가 텔레그램으로 우회한 주소를 안내하면서 운영을 계속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며 처음으로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섰어요. 협의체는 방송사,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스튜디오 SLL, 웨이브·티빙 등으로 구성되었어요.

(출처=누누티비 캡쳐)

이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나서 누누티비 주소 접속 차단을 강화하기로 하자 누누티비는 꼬리를 내렸어요. 지난 26일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 OTT 콘텐츠를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건데요.

누누티비는 국내 OTT 피해를 수긍한다며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의 해외 OTT 콘텐츠에 관련해선 언급이 없고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에 비판 여론은 여전합니다.

😥 웹툰도 사정은 마찬가지

유료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는 콘텐츠 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웹툰 불법 유통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난 2018년, 당시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였던 밤토끼가 폐쇄되고 운영자가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불법 사이트가 줄어들기는 커녕 높아지는 K웹툰의 인기를 따라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어요.

(출처=pixabay)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불법 웹툰 시장의 규모가 전체 웹툰 시장 규모의 절반이 넘는 53.81%에 달한다고 해요. 웹툰 조회수를 나타내는 트래픽도 불법 유통 사이트가 합법 사이트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영어, 중국어, 미얀마어, 힌두어 등으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출처=카카오페이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7개 콘텐츠 회사는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만들고, 카카오는 업계 최초로 웹툰 불법 유통을 저지하기 위한 전문 TF팀을 꾸렸어요. 네이버웹툰도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연구개발해 도입했는데요.

성과는 있었지만 불법 유통 자체를 뿌리뽑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웹툰과 웹소설 불법 유포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 웹툰 시청을 제재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중요한 건 저작권 인식 개선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의 감시 및 폐쇄와 더불어 콘텐츠를 공짜로 보려는 인식 개선이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누누티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접속량이 더욱 늘고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된 날에 관련 검색량이 22.5배 증가한 것을 보면 저작권 보호 인식의 현주소를 짐작할 수 있죠. 이에 따라 불법사이트 링크 공유에 따른 이용자 처벌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한국웹툰산업협회 캡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웹툰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웹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해도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국내 권리자들을 보호하고, K-콘텐츠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콘텐츠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례없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와 인식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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