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누아투 국기 

🌴 국적을 돈 주고 산다고? 바누아투의 시민권 판매 비즈니스 

“한 국가의 여권이 상품이라면, 가격표는 얼마일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는 실제로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CBI)을 공식 운영하고 있어. 일정 금액을 투자하거나 기부하면, 심사를 거쳐 시민권을 부여하는 구조지. 한때는 이 제도가 정부 수입의 거의 절반을 책임졌을 정도로, 나라 재정의 핵심 축이었어. 

그러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 왜 이 나라는 ‘국적’을 팔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국적을 돈 주고 사려고 할까?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보자. 

💸 바누아투는 왜 ‘시민권 장사’를 할까? 

바누아투 국가의 위치 

바누아투는 인구 약 30만 명 규모의 작은 도서 국가(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 야. 산업 기반이 크지 않고, 자연재해도 잦아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야.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수입원 중 하나가 바로 투자 시민권 제도(CBI)였어. 일정 금액을 기부하거나 투자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지. IMI Daily 보도에 따르면 한때는 정부 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고 해. 

다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어. EU가 바누아투와의 무비자 협정을 전면 유예하면서, 예전처럼 바누아투 여권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 보안과 신뢰 문제 때문이라는 게 EU 측 설명이야. 

🌍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바누아투 시민권을 사는 이유 

바누아투 여권 사진. 출처- 위키백과 

유럽 무비자도 중단됐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돈을 내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의 시민권을 살까? 이유는 다음 4가지로 들 수 있어. 

1️⃣ 플랜 B, 위험 분산 보험 가장 큰 이유는 “보험”이야. 국가의 정치·경제 리스크가 높은 국가 부유층이라면, 이런 걱정을 할꺼야. “자국이 갑자기 자본 통제를 강화하면? 국제 제재를 받으면? 정권이 바뀌면서 재산권이 흔들리면?” 등등.. 

이럴 때 바누아투 같은 두 번째 국적은 탈출구가 돼. 다른 나라 여권이 있으면 이동의 자유가 생기고, 자산을 다른 법 체계 아래 둘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거든. 투자이민 업계에서는 이걸 “Plan B”라고 부르더라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당장 시작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Plan B”를 사는 거야. 

2️⃣ 그래도 여권 파워가 꽤 살아있다 

바누아투 여권으로 다닐 수 있는 국가들. 대략 100개국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은 약 190개국에 대해 입국이 가능). 사진 출처- Blueskycitizenship 

유럽 무비자가 중단됐다고 해서 바누아투 여권이 완전히 힘을 잃은 건 아니야.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비자 면제나 도착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자국 여권으로는 해외 이동이 거의 어려운 나라 출신이라면, 이 정도만으로도 체감 차이는 꽤 클 수 있어. 단순한 여행 편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특히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겐 여권의 이동성이 곧 기회거든. 

3️⃣ 발급 과정이 빠르고, 비교적 저렴하며 간단하다 바누아투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다루는 민간 컨설팅·대행사 Blueskycitizenship에 따르면, 바누아투는 최소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말해. 바누아투 시민권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은 130,000달러(원화 약 1억 9000만원)라고 명시하고 있지. 게다가 현지 방문이나 거주 의무가 없고, 언어 시험이나 역사 시험도 요구되지 않아. 복잡한 조건 없이 비교적 간단한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해. 

4️⃣ 절세 

마지막 이유는 “절세”야. 아르메니아 기반 법률 회사 Vardanyan & Partners에 따르면, 바누아투는 고소득자나 투자자에게 명목상으로는 세금이 낮은 나라라고 해. 개인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가 매우 낮다고 하거든. 다만 세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부가가치세(VAT), 물건을 들여올 때 붙는 수입 관세나 임대소득세 같은 간접세는 존재해. 

개인적으로는 이런 절세 부분이 꽤 큰 이유라고 봐. 특히 소득이나 투자 수익에 세금이 낮다는 점은, 자산이 큰 사람들에겐 체감 차이가 클 수밖에 없거든. 물론 각자 거주 국가의 세법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구조 자체만 놓고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이지. 

⚖️ 이 모델, 계속 갈 수 있을까? 

핵심은 결국 국제사회의 시선이야. 투자 시민권 제도는 한편으론 국가 재정을 돕고, 고자산가에게 선택지를 주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EU가 무비자 협정을 중단한 사례처럼, 요즘 국제사회는 ‘국적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제도’에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 

결국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 바누아투가 신원 조사 절차를 얼마나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답이 있다고 봐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