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줄요약!
1. 새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2. 스테이블코인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은행권 및 핀테크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요.
3.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유기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해요.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Stable) 코인(Coin)이라는 뜻입니다. 기존 암호화폐들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 흔히 투기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미달러화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1코인=1화폐 수준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페깅)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담보나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가치를 고정합니다.
1) 담보 기반
민간 발행사가 같은 가치의 법정화폐나 자산을 예치해 두고,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USDC(USD 코인)는 달러 예치금을 담보로 1달러 가치에 연동되며, 발행사가 언제든 1:1로 교환을 보장합니다. 일부는 암호화폐 담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시세 변동을 대비해 초과 담보를 잡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금이나 증권 등 실물자산 연계 스테이블 코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편집 : 이재훈
2) 알고리즘 기반
담보 자산 없이 공급량 조절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코인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공급을 줄여 희소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을 이끌고, 1달러를 초과하면 공급을 늘려 과열을 식히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가격을 유지시키는데, 이를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라(UST)'도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입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루나(LUNA)'라는 별도의 가상자산과의 연계를 통해 가격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UST 가격이 1달러를 초과하면 보조 토큰인 루나를 소각해 UST를 새로 발행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UST를 루나로 교환해 공급을 줄이는 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 구조가 극심한 가격 하락과 신뢰 붕괴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2년 5월, UST가 1달러 유지에 실패하자 시스템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루나를 무제한으로 발행했고, 이 과정에서 루나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과 보조 토큰 모두 붕괴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는 수십 조 원 규모의 자산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 지금 다시 주목받나?
최근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결제·투자 시장에서 원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24시간 송금할 수 있다는 디지털 화폐의 기본적인 장점에, 가치의 안정성까지 더해져 결제, 저축, 해외송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DeFi)와 같은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에서는 사실상 '기축통화(통화 사이의 교환 수단이 되는 통화)'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안정보고서 참고3.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 규모는 27조 6천억 달러에 달해, Visa와 Mastercard를 합한 글로벌 카드 결제액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도 지난 5월 말 기준 약 2,3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자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금융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표권 선점 경쟁입니다. 법안 통과 전이라 실제 발행은 어렵지만, 'KRW'를 조합한 이름 등으로 브랜드를 미리 확보하려는 시도가 활발한데요.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주요 금융사들이 앞다퉈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치열한 물밑 싸움
여기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특히 핀테크 기업들 역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잇따라 등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갖춘 이들은, 규제만 풀리면 곧바로 자체 코인을 발행해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다는 실질적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업체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더 적은 수수료와 더 빠른 송금 등 기술적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우선 은행권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간이 예금이나 국채 등 준비자산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시장 불안 시 대규모 환매가 발생해 금융시장 전체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생성 : ChatGPT-4o
동시에 은행권에서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은행법상 15% 출자 제한 규정을 고려해,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합작사를 구성한다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핀테크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실제 금융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활용 모델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한국핀테산업협회는 내달 중순 국회에서 '비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 디지털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는 지금, 스테이블코인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앞으로 결제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키가 될 수 있습니다.
CBDC의 행방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화폐처럼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실물 없이 코드로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은행도 2023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계획을 ㅂ라표했습니다. 다만 이 실험은 실제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범용 CBDC가 아닌, 은행 등 금융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였는데요. 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예금 토큰 등 민간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네트워크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생성 : ChatGPT-4o
실험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쪽으로 방향을 잡자, 한국은행도 한발 물러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만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어 정부가 은행 외 핀테크 등 민간 발행까지 포함시키는 쪽으로 기조를 확장하자,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한발 더 물러선 모습입니다.
이 일련의 흐름은 한국은행이 더 이상 CBDC만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가 연기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주도권은 점차 상업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 민간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의 실험인 CBDC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민간 주도의 디지털 화폐는 실제 사용을 향해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스테이블코인이 다시 주목받는 흐름 뒤에는 분명 경계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민간이 예금이나 국채를 담보로 코인을 발행할 경우, 시장 불안 시 대규모 환매가 몰리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부족, 투명성 부족, 자금세탁 우려 등도 여전히 규제기관이 주시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적 화폐'의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술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알고리즘 기반보다는 현실 자산 기반(담보형) 구조가 주류로 자리 잡으며, 보다 신뢰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 해외 송금, 디파이(DeFi) 등 실사용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허용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구조로 정착시킬 것이냐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책과 규제, 기술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발행 주체의 책임성, 리스크 대응 체계,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역할 분담까지. 이제는 단순한 '도입 여부'를 넘어, 어떤 질서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위 글은 '테크잇슈'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테크잇슈는 IT 커뮤니케이터가 만드는 쉽고 재밌는 IT 트렌드 레터입니다.
IT 이슈 모음과 위와 같은 아티을 전달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
